2023년 새해에는 달라지는 것들이 많아졌습니다.
계묘년 새해 모든 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하고 건강한 날들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일상에서부터 복지 관련 경제에서 달라지는 것들에 미리 확인하고 대비한다면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이번 정부에서 2023년 발표한 정책들은 무엇이 있는지 일상에서부터 복지 경제, 제도 등
다양한 정보 총정리 해보았습니다.
일상에서 달라지는 것들
■ 만 나이로 통일
우리나라는 한국식 나이와 만 나이를 섞어 사용했지만 2023년 6월부터는 이를 만 나이로 통일합니다. 생일이 안 지났으면 2살 생일이 지났다면 1살이 어려집니다.
■ 소비기한 표시제
식품을 사고팔 수 있는 기간은 유통기한이라 합니다. 올해부터는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간인 소비기한을 사용합니다.
2023년 올해 1년은 헷갈릴 수 있으니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모두 기재한다고 합니다.
■ 착오송금 5000만 원 까지 돌려줍니다.
은행 송금거래하면서 엉뚱한 계좌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착오송금)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1000만 원까지만 돌려줬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최대 500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유류세 할인 25%로 줄어듭니다.
휘발유에 붙는 세금을 깎아주는 폭이 줄어듭니다(35%에서 25%) 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세금이 리터당 99원으로 올라갑니다.
■ 대학 입학금이 없어집니다.
등록금과 달리 어디에 사용하는지도 모른 채 입학하려면 무조건 내야 했던 돈 입학금이 모든 대학에서 없어집니다. 단 대학원 입학금은 지금처럼 동일합니다.
복지에서 달라지는 것들
■ 청년도약계좌 출시
6월 출시되는 정책 금융상품으로 청년이 저금한 돈에 나라가 웃돈을 더해주는 청년도약계좌가 올해 6월에 출시됩니다.
19~34세 개인소득 60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 시 5년 동안 차곡차곡 돈을 모으면 정부기여금을 더해 5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 부모급여 인상
만 0세와 1세 아이와 있는 부모에게 각각 월 70만 원 35만 원 부모급여 지원 (어린이집 이용할 경우 시설 이용 보육료 50만 원 차감 금액 지원) 아이를 낳고 키울 때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게 됩니다.
■ 병사 월급 올려요
병사 월급을 67만 원 6000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국군 병장 기준 병사를 위한 특별 저금인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금도 늘어납니다.
병장: 67만 6,100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
상병: 61만 200원에서 80만 원으로 인상
일병: 55만 2,100원에서 68만 원으로 인상
이병: 51만 원 100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
경제에서 달라지는 것들
■ 최저입금 오릅니다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으로 2022년보다 460원(5.0%) 오릅니다. 1주일에 40시간 일하면 월급으로 201만 580원이 됩니다.
■기업 법인세 낮아집니다.
기업이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인 법인세가 줄어듭니다. 세금 세금 매기는 기준(=과세표준)마다 세금의 비율(=세율)을 1% p씩 낮추는 건데요, 이에 따라 가장 높은 법인세 세율은 24%가 됩니다.
■ 직장인 소득세 줄어들어요
직장인이 일해서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인 소득세도 줄어듭니다. 역시 과세표준을 바꾸는 겁니다.
■증권거래세 낮아집니다.
주식을 사고팔 때 내는 세금인 증권거래세가 0.23% 0.20%로 낮아집니다.
■부동산 규제 풀어집니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풀어집니다. 가라앉은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대출 기준 세금 부담을 느슨하게 하는 겁니다.
■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가능
전국 세무서에서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인은 미납 국세 열람 가능합니다. 전세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세금법정 기일이 보증금 확정일자보다 늦은 경우 보증금 우선 변제가 가능합니다.
2023년 달라지는 것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일상 생활에 관련이 있는 내용들도 많으니 미리 알아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살펴보시고 유용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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